2026년 하반기 주요 노동법 개정 안내

1. [휴게시간 완화] 일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신청하면 30분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집니다.

2. [육아지원 확대] 단기 육아휴직(연 1~2주)이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간 확대 및 유산·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.

3. [체불 처벌 강화] 임금 및 퇴직급여 체불 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(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)되고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.

4. [산재 조력 강화]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재 신청 및 심사 청구 시 공인노무사의 무료 조력(국선대리인) 제도가 신설됩니다.

 출처 : [전문가 칼럼]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점검